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정조례	재2306호(1994.10.28)
	전부개정	제2385호(1995.10.19)
	일부개정	제2597호(1998.11.12)
	일부개정	제2620호(1998.12.31)
	일부개정	제2704호(1999.10.11)
	일부개정	제2774호(2000.06.10)
	일부개정	제2815호(2000.11.01)
(일부개정) 2007-06-28 조례 제 323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2008-07-03 조례 제 331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제3399호(2009.05.14)
	일부개정	제3514호(2010.06.03)
	일부개정	제3549호(2010.11.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 도립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8.07.03, 2009.05.14>

제2조 삭제 <1998.12.31>

제3조(운영)

도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47조에 따른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9.05.14>

제4조 삭제 <1998.12.31>

제2장 대학의 구성

제5조(총장)

① 각 대학에는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도의회의원 2명을 포함하여 해당 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과 기성회장 및 도 간부공무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05.14>

제6조(교직원)

① 대학에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 등의 교원을 두며, 대학별 교원에 대한 정원의 배정은 도지사가 행한다. <개정 2009.05.14>

② 대학에 지방공무원을 두며, 그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과장)

① 대학의 각 학과에는 학과장을 둔다.

② 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과의 교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교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09.05.14>

제8조(행정기구)

대학에 학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장 아래 하부행정기구를 두며, 그 직제와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5.14>

제9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에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05.14>

③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05.14>

제3장 대학운영위원회

제10조(설치)

제3조의 목적달성과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에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5.14>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5.14>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도의회의원 4명과 관계 공무원 및 경제적·사회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각계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9.05.14>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학의 종합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취업 및 실험실습지원, 장학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입학금 및 수업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운영상 도지사 또는 총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09.05.14>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05.14>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05.14>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05.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9.05.14>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교육지원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11.12, 2007.6.28, 2008.07.03>

제17조(수당 등)

도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14>

제4장 대학운영특별회계

제1절 회계운용

제18조(설치운영)

① 대학의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각 대학에 대학운영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05.14>

② 회계는 총장이 관리·운영한다. <개정 2009.05.14>

③ 회계는 대학의 운용에 필요한 재산관리, 세입,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한정한다. <개정 2009.05.14>

제19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험료

2. 입학금 및 수업료

3. 수수료 및 사용료

4. 도 일반회계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09.05.14>

5.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6.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7. 기부금 및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09.05.14>

제20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대학의 운영관리비

2. 대학의 사업비

3. 장학기금의 출연

4.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상환에 필요한 경비

5. 예비비 등  <개정 2009.05.14>

제21조(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① 대학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05.14>

② 회계의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제22조(전입금)

대학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사회단체 등으로부터의 기부금은 이 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09.05.14>

제23조(준용)

잉여금처리, 예비비계상, 재산·물품 및 회계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05.14>

제2절 수입금

제24조(수험료)

① 대학에 입학하고자 입학시험에 응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정해진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② 수험료의 납부는 “대학수입증지 또는 납입고지서”로 하며, 납부된 수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6.10>

③ 수험료는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05.14>

제25조(입학금 및 수업료)

① 대학에 입학·수학하는 학생은 정해진 입학금,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②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징수방법, 납부시기, 절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5.14>

제26조(입학금 등 결정)

입학금 및 수업료의 책정은 총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9.05.14>

제27조(수업료 등 면제)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05.1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9.05.14>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수업료 등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9.05.14>

3.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신입생의 경우 입학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 재학생의 경우 매학기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3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자녀).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의 직장 등으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지원받거나 면제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0.06.03> <개정 2010.11.04>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수수료)

① 총장은 학사에 관한 각종 증명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징수는 “대학수입증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와 자동발급기로 발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06.10, 2009.05.14>

② 증명의 종류와 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5.14>

1. 공무상 필요에 따른 기관·단체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09.05.14>

2.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제29조(사용료)

① 총장은 대학의 시설물 중 일부를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허가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1.01> <개정 2009.05.14>

1. 학교 시설물 중 운동장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00.11.01>

2. 비영리 목적으로 교육, 연수, 행사 등을 위한 강당, 강의실, 컴퓨터 등 교육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00.11.01>

③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 등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05.14>

제5장 장학기금

제30조(기금설치)

대학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면학기풍을 확립하며, 훌륭한 인재의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각 대학에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5.14>

제31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학의 수업료 징수액의 10% 이내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외부장학재단, 단체, 공공기관 및 개인의 미지정 장학기탁금

제32조(기금의 용도)

조성된 기금의 사용은 해당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장학금 지급에만 사용한다. <개정 2009.05.14>

제3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제31조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은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조성된 기금은 이율이 가장 높은 도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개정 1999.10.11, 2009.05.14>

② 기금은 총장이 운용관리 하되 “장학기금”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05.14>

제34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범위, 대상자선정, 지급방법, 지급금액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5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4>

제6장 감독

제36조(감독 및 승인)

대학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과의 설치 및 폐지

2. 학생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사항

4. 총장임용후보자의 추천 <개정 2009.05.14>

5. 전임강사 이상 교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

6. 하부행정기구의 교원의 보직임용

7.「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5.14>

제7장 보칙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위임)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학사행정관리와 대학의장 및 교원의 자격기준·임용·보수·신분보장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령 및 교육공무원법령을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05.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조례에 의하여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기 전 이미 성립되어 집행되었거나 집행 중인 회계의 잔액은 이 회계로 이입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성립된 예산의 편성 및 승인과 조성된 재산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규정)

수험료의 납부 및 수수료의 징수는 조례 제24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교연도에 한하여 현금 또는 대학수입증지를 병행할 수 있다.

제4조(최초학장 임용추천)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대학에 최초로 임용되는 학장의 추천은 도지사가 행한다.

부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목 및 본문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학장”을 “총장”으로 한다.

부칙 <2010.06.03>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4>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별표 2(각종 증명별 수수료표)

〔별표 2〕

각종 증명별 수수료표

종 류	수 수 료	비 고
1. 입학증명 2. 합격증명 3. 재학증명 4. 휴학증명 5. 복학증명 6. 재적증명 7. 제적증명 8. 수료(예정)증명 9. 졸업(예정)증명 10. 성적증명 11.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12. 교육비 납부증명	○ 국문증명1통당: 200원 ○ 영문증명1통당: 300원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증명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