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남해대학 강사 인사관리규정

〔시행 2019. 7. 16.〕 〔제2019-51호, 2019. 7. 1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남도립남해대학 강사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비전일제로 근무하는 강사를 말한다.

제3조(임용자격) ①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라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또는 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강의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임용

제1절 신규임용

제4조(신규임용) ① 강사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단, 산업체를 원소속기관으로 3년 이상 근무중인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임용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강사임용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졸업․학위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4대 보험 납부실적 관련 증명서(산업체 재직자에 한함) 1부

6. 연구실적 목록 1부

7. 학위논문(석사 이상)과 최근 5년 이내 발표한 연구실적물(특허 포함) 1부

8. 전공 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각 1부

③ 강사 임용지원자는 복수의 교과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지원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비서류는 지원 교과목마다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신규임용을 위해서는 서류심사,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신규임용 시 특정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른다.

⑥ 신규채용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의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기 중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2.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사망

② 임용기간은 통산하여 최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략적 필요에 의거 임용기간 초과자를 해당 학과에서 재임용 추천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할 수 있다.

③ 임용할 수 있는 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해당 학기말까지로 한다.

제6조(신규임용후보자 심사)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기초 및 전공심사

가. 전공부문의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나. 연구실적물

2. 면접심사

가. 면접위원 대상 공개강의(필요에 따라 생략 가능)

나. 교육 및 연구계획서 검증

다. 임용 적합성 등

제7조(임용제한) ① 총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심사과정에서 기밀준수여부 또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경우

2. 학과 및 본 대학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본 대학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4. 재임용 탈락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8조(임용취소)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원 임용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임용 시 제출서류가 허위사실 또는 허위 증명인 경우

3.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과목이 속한 학과의 폐과 등 교육과정 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4. 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

제2절 재임용

제9조(재임용) 재임용이란 동일직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재임용기준 및 절차) ① 제5조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강사의 재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 총장은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교원에게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강사는 재임용 심의 신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재임용을 기대 또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총장은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에게 의견 제출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해당 교원에게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하게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재임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재임용심사위원회) ① 강사 재임용 심사를 위한 재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재임용심사위원회는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지사가 추천하는 3인 이내의 위원과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교원을 2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교원확보율이 20% 미만일 경우 전 여성교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재임용심사위원회 회의) ① 재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재임용심사) ① 재임용 대상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강의계획서 및 평가계획서 입력기간 준수

2. 성적입력 및 성적 공시기간 준수

3. 출결관리 준수

4. 교과목 CQI 작성 기간 준수

5. 강의평가 결과

6. 대학 지정 및 법정 의무 교육 참여

7. 대학 발전기여도(가감)

② 재임용 심사기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재임용에 필요한 평점은 80점 이상이며, 재임용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은 당연 퇴직한다.

③ 「강의평가 결과 활용 및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에 의거 강의배정 및 임용(위촉) 제한에 해당할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제15조(재임용 탈락 시 소명) ①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지정된 기일에 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이의 신청된 강사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재심의 한다.

제16조(재임용 거부)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호의 경우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

2. 소속 학과가 폐과한 경우

3.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규 전임교원을 임용한 경우

4.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5. 기타, 임용계약서의 재임용 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장 징계

제17조(징계의 사유)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징계의결의하여야 하고, 그 의결 사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본 대학의 규정․지침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 대학에 손해를 끼쳤을 때

6. 외부감사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신분상 문책 요구가 있을 때

7. 수업의 불성실로 경남도립남해대학 교원 인사관리규정 [별표 4]의 조항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총장이 행한다.

제18조(징계위원회)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원 및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른 대학에서 법학·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⑥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양정) ①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수행,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혹은 경징계(감봉, 견책)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징계사안의 심의․의결 절차 및 위원회 위원의 제척이나 기피에 관한 사항,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에 대하여는「교육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을 우선 준용하며, 양정기준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강사의 임면권자가 강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신분보장, 복무, 보수 등

제22조(교권의 존중과 교원의 신분보장)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교육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3조(당연퇴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1.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는 임용기간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2.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24조(직권면직)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처분 할 수 있다.

1. 학칙, 교원인사관리규정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학과가 폐지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경우

5.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강된 경우

6.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7.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8.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교무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가. 제15조제2항에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수업 및 휴·보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9. 제7조, 제9조 및 계약서상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건강상 이유로 강의 및 학생지도 등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1. 업적 및 강의평가 결과 강의 또는 연구능력이 현저히 무능하다고 판단될 때

12. 본 대학 교원 인사관리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1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② 강사가 면직사유로 인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25조(휴직) ①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26조(휴직기간의 만료 등)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강사는 자동 면직된다.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 중에는 재임용을 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27조(휴직교원에 대한 처우) ① 휴직중인 강사는 본 대학 강사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28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65세로 하며, 정년에 이른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에 당연퇴직한다.

제29조(직위해제) ① 총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직무상태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기소 제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 대기를 명한다.

제30조(당연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사망한 때

2. 법령이 정한 정년에 도달한 때

3. 제7조의 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

4. 임용기간이 만료되고 재임용되지 못했을 때

제31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교육관계법령과 본 대학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교육과 연계된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수업과 관련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등) 작성 및 준수

2. “1호”에 따른 담당 교과목의 강의 및 성적 처리

3.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지도

4. 대학 지정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 대학 학사운영 설명회, 성폭력예방 관련 교육, 장애 학생 인식 관련 교육 등

제32조(소속) 강사가 본 대학 내의 여러 학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에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교원의 소속변경) ① 대학 구조개혁에 따라 폐과가 결정된 학과의 강사는 동일계열 학과로 소속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교원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원 소속변경의 건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34조(교수시간) 강사는 주당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주당 9시간까지 할 수 있다.

제35조(처우) ① 임금은 본 대학 강사료 지급규정 및 임금계약으로 정하며, 상여금과 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③ 강사의 본인 사정으로 의원면직으로 원하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장에서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포상) ① 총장은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창의적 강의, 우수한 교육, 열성적인 학생지도 등 학생 교육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② 포상의 종류 및 부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경남도립남해대학 포상 및 포상추천 규정」에 따른다.

제37조(기타) 강사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지침 혹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내지「경상남도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경남도립남해대학 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 부칙〈2019. 7. 15.〉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연혁

○ 제 정	제2019-51호	(2019. 07. 15.)

[별표 1]

강사 자격기준

학력 연구·교육 경력 직명	대학 졸업자, 동등 자격자			전문대학 졸업자, 동등 자격자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강 사	1	1	2	1	2	3
비 고 :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는 서로 대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