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남해대학 교수 자격인정 심사규정

〔시행 2013. 3. 19.〕 〔제2013-8호, 2013. 3.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교수”라 한다)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1.>

제2조(교수의 자격) 교수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교수자격 인정을 받은 자 (교수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의 2(동등자격자의 범위) ① [별표]에 규정된 전문대학(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종전의 2년제 교육대학․초급대학․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2.>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급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된 자

3. 전문대학과 동등 정도의 학교 졸업자 및 종전에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4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문대학 정도의 전공과정을 2년 이상 전공한 자

② [별표]에 규정된 대학졸업자(산업대학․교육대학․기술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동등자격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2.>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자

2. 1945년 이후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학교 졸업자 자격인정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자로 인정된 자

3. 대학과 동등정도의 학교로서 지정된 학교의 졸업자 및 종전에 지정을 받았던 학교의 졸업자

4.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대학정도의 전공과정을 3년 이상 전공한 자

③ 총장이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 [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서 전공학과 및 그와 관련되는 학과에 관한 실적 및 경력으로 하되, 제6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2.>

1. 교수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2. 산업체에서 교수가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② [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개정 2005.5.2.>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① [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5.2.>

1. 학술연구(실험․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과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2.9.25.>

② 제1항 제3호 환산율의 산출기준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5.14.>

제5조(자격인정과 자격기준의 관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아 교수로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상위의 직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인정을 받은 직에 해당하는 [별표]의 학력․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2.>

제6조(자격인정의 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5.2.>

1.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 후 [별표]의 직명별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의 합계연도의 2분의 1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개정 2005.5.2.>

2. 대학․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 후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 이외의 학교에서 [별표]의 교육경력연수에 해당하는 연수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이 경우에 교육학․윤리학 등 교육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학과목의 교육경력연수는 이를 연구실적 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5.2, 2008.7.3.>

3. 국내의 학교교육으로는 이수 할 수 없었거나 곤란하였던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연구실적이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에 해당하거나, 논문․저서 기타 연구업적이 현저하나 학력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5.5.2.>

4.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과학계의 연구관 또는 5급 이상의 농촌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제7조(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제8조(자격인정의 신청) 교수자격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교수자격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 2009.5.14.>

1. 논문 또는 저서 7부

2. 연구실적 요지서 7부

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4. 학력증명서 1부

제9조(자격심사) ① 총장은 교수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5.14, 2013.3.19.>

② 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 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각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4.>

③ 총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9.5.14, 2013.3.19.>

제10조(자료의 조사 등) 위원회는 심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보충자료의 제출 또는 실험 등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자격인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① 신청인을 추천한 대학의 장․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신청인에 대한 예비심사 또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척된 위원은 제11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신청 직 이하의 자격인정) 위원회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신청한 직 이하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자격인정의 무효 등) ①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중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중지 또는 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심사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에서 자격인정의 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자격인정을 추천한 대학의 장을 경유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이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교수자격 인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5.5.2.>

□ 부칙〈2001. 8.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2. 9.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5. 5.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8. 7.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9. 5.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 7. 11.〉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3. 3.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연혁

○ 제 정	제2001-11호	(2001. 08. 01.)
○ 일부개정	제2002-3호	(2002. 09. 25.)
○ 일부개정	제2005-43호	(2005. 05. 02.)
○ 일부개정	제2008-4호	(2008. 07. 03.)
○ 일부개정	제2009-2호	(2009. 05. 14.)
○ 일부개정	제2012-6호	(2012. 07. 11.)
○ 일부개정	제2013-8호	(2013. 03. 19.)

[별표]〈개정 2005.5.2, 2012.7.11〉

교수 자격기준표

학력 연구교육 경력연수 직명	대학졸업자, 동등합격자			전문대학졸업자, 동등합격자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연구실적 연 수	교육경력 연 수	계
겸 임 교 수	4	6	10	5	8	13
겸임부교수	3	4	7	4	6	10
겸임조교수	2	2	4	3	4	7
비 고 :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 연수는 서로 대치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05.5.2, 2008.7.3, 2009.5.14〉

교수자격인정신청서
① 현 주 소
② 주민등록번호		③성명		④ 년 월 일생
경남도립남해대학 교수자격 인정 심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자격 인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귀하
구 비 서 류 ═══════════ 1. 논문 또는 저서 7부 2. 연구실적 요지서 7부 3.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자격인정에 필요한 것에 한함) 각 1부 4. 학력증명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5.5.2, 2008.7.3, 2009.5.14〉

제         호

교수자격인정서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전 공 과 목 :

인 정 직 위 :              대학

논 문 제 목 :

귀하가 신청한 교수자격 인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정함

년     월     일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