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남해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9. 20.〕 〔제2016-26호, 2016. 9. 2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남도립남해대학 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과 소속 교직원 및 학생으로 한다.

제4조(총장의 책무)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 교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총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①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처리를 위하여 종합인력개발센터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의 업무) ①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②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교육) ① 총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직렬별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 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여부에 대한 결정 및 조사위원회 구성

3.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

③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고충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학생복지담당자로 한다.

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씩 연 2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고충상담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상담 및 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의 개시 및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고충심의위원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으면 친절히 상담에 응해야 하며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사를 종결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처리방향을 심의·의결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 ① 총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6조(재발방지 조치 등) ① 총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총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및 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 부칙〈2016. 9.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성희롱예방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 연혁

○ 제 정	제2016-26호	(2016. 09. 20.)

[별지 제1호서식]

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부서(학과)
						성 명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자	상담원
					센터장
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부서(학과)
						성 명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자	상담원
					센터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일	20 . . .		신청인 (대리인)	(서명)
당사자	신청인 (대리인)	소속(학과) 직급(학년) 성명 성별
	행위자	소속(학과) 직급(학년) 성명 성별
상 담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
처리결과
첨부 : 사진, 동영상 등 상담신청과 관련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