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남해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규정

제2장 교무처

경남도립남해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규정

〔시행 2019.1.2.〕 〔제2019-34호, 2019.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설치된 경남도립남해대학(이하 “대학”라 한다.)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장애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장은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센터에 장애영역별로 4인 이내의 상담교수를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임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전문상담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학생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장애학생 차별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종합인력개발센터장, 교무처장, 사무국장, 정보지원센터장, 평생교육원장을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2., 2013.3.19., 2019.1.2.>

② 위원장은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장애학생 차별 사건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건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장애학생 차별로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반윤리적․비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② 센터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사건의 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지원) 총장은 센터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의 준수) 장애학생 차별 사건의 처리 업무에 관여한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체의 자료 및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2011. 9. 2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2. 12.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3. 3.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9.1.2.〉

이 규정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연혁

○ 제 정	제2011-20호	(2011. 09. 28.)
○ 일부개정	제2012-9호	(2012. 12. 12.)
○ 일부개정	제2013-13호	(2013. 03. 19.)
○ 일부개정	제2019-34호	(2019.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