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남해대학 연구과제관리 운영규정

〔시행 2018.8.1.〕 〔제2018-10호, 2018.8.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남도립남해대학 교원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비”라 함은 지원기관이 산학협력단에 지급하여 연구개발 또는 용역과제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② “간접비”라 함은 연구비 중에서 일정비율로 징수한 경비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지급한 경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달한 경비를 말한다.

③ “지원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 또는 용역과제 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연구비 또는 간접비 등을 지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산업체, 민간단체 등으로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한 당사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 ① 연구과제는 산학협력단장의 명의로 계약하고 연구비 및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

② 연구비를 포함한 연구과제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실행예산서의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실행예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한다.

제6조(연구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비목별 집행 기준표[별표 1]에 근거하여 연구비 지급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지급청구에 대해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검토한 후 지급 한다.

제7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연구과제, 연구기간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액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변경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내용을 검토 후 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연구비 집행) ① 연구비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 종료 후 연구비, 간접비의 집행 잔액 및 이자는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 간접비계좌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③ 그 밖에 연구비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고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중 계약내용에 따라 중간보고서 혹은 연차보고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에 제출한 연구개발 결과보고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결과 관리 및 활용 등) ① 연구 성과로 발생한 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른다.

② 연구자는 연구비를 지원 받은 과제의 연구 내용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이 발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에 관한 내용을 기타 방법(언론매체 등)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지원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지원에 의한 연구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비지급중지 및 회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을 즉시 중단시키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허위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4.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를 요구한 때

5. 연구결과 발표물이 표절, 허위 등으로 인정될 때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계약 해지)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과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를 통보한 경우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기타 연구를 중지하여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간접비 회계)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여 관리․운영한다.

제14조(간접비의 징수) ① 간접비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비의 징수액으로 본다.

③ 간접비는 연구비가 입금될 때 징수하여 간접비 관리계좌로 이체하며, 징수내용을 지체없이 해당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간접비의 배분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

⑤ 간접비는 연구비 총액의 15% 이상으로 한다.

제15조(간접비의 사용범위)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지원 업무능력향상 및 여건개선에 필요한 경비(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인센티브 등)

2. 대학의 발전기금

3. 기타 연구 활동의 수행과 지원에 필요한 경비

제16조(인센티브) ①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공헌한 교원

2. 국제 학술지에 주저자로서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교원

3. 해당연구 과제와 관련된 특허를 등록한 교원

4. 기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교원

② 인센티브 지급 금액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③ 인센티브 지급은 간접비에서 집행한다. 간접비가 부족한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급액을 축소 또는 중단한다.

제17조(기자재의 귀속) 연구와 관련하여 구입한 기자재는 연구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제18조(연구관련 서류의 보관) 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세칙) 기타 연구과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2007. 11.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전문대학연구비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2008. 7.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9. 5. 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3. 3.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5. 8.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8. 8.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혁

○ 제 정	제2007-1호	(2007. 11. 13.)
○ 일부개정	제2008-4호	(2008. 07. 03.)
○ 일부개정	제2009-2호	(2009. 05. 14.)
○ 일부개정	제2013-20호	(2013. 03. 19.)
○ 전부개정	제2015-30호	(2015. 08. 19.)
○ 일부개정	제2018-10호	(2018. 08. 01.)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비 실행예산서

연구책임자	학과/부서				직 급				성 명
참여연구원	명				연구기간		. . . ～ . . .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 총액		원
편성내역(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계

위와 같이 연구비 실행예산서를 제출합니다.

.     .      .

연구책임자            (인)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장 귀하

※ 실행예산 산출내역서가 초과할 경우 별지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비 지급 청구서

연구책임자	학과/부서		직 급		성 명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 총액		원
청구내역(단위 : 원)
번호	예산과목	지출내용		청구금액		비고

위와 같이 연구비를 청구합니다.

.   .   .

연구책임자               (인)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연구책임자		학과/부서			직 급			성 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 . . ～ . . .
연구과제명
변 경 내 역
구 분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   .

연구책임자            (인)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장 귀하

※ 구분란에는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참여연구원 등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변경사유는 가급적 상세히 작성함

[별지 제4호 서식]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

연구책임자	학과/부서				직급					성명
참여연구원	명				연구기간		. . . ～ . . .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 총액			원
변경사유
변경내역(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A)		변경예산 (B)		증 감 (A-B)		산출내역
계

위와 같이 연구비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   .

연구책임자            (인)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연구개발 결과보고 확인서
연구책임자	학과/부서			직급		성명
참여연구원	명			연구기간	. . . ～ . . .
연구과제명
연구결과물
연 구 결 과

위와 같이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연구책임자                   (인)

-------------------------------------------------------------

위의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 및 결과물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지원기관명 :                                     대표 :              (인)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집행 기준표

항 목	세부항목	집행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내·외부 연구원 인건비 : 연봉의 130% 초과 불가 - 책임급 연구원(교원) : 연 3,600만원 이내/1인당(월 300만원) - 참여연구원(교원) : 연 2,760만원 이내/1인당(월 230만원)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연구원 인건비(참여율 100%기준) -전문학사, 학사과정생 : 연 1,200만원 이내/1인당(월 100만원)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 장비 · 2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갖는 비소모성 유형 자산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 유형적 자산에 대해 자산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를 수행토록 함 - 재료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시약,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를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해 집행
	연구활동비	- 연구원의 국외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구독료 기술도입비 등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시험·분석·검사료, 설문조사비, 임상실험 관련비, 정보DB사용료 등 -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원의 국내여비 - 연구환경 유지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및 유지비용 - 회의비 - 식대 :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 상금·장려금 ※ 해당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은 대상에서 제외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 는 경비

항 목	세부항목	집행기준
간접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 기준 준거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윤리활동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 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별표 2]

구 분	배 분 율	비 고
산학협력단	간접비 징수액의 50%이상	관리기관
연구자	간접비 징수액의 50%이하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