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남해대학 지식재산권 규정

〔시행 2013. 3. 19.〕 〔제2013-22호, 2013. 3. 19.,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남도립남해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 교원․직원․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장려하고 사업화함으로써 대내적    으로 기술개발 촉진 및 연구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며, 대외적으로 발명자와 학교의 권리 보호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저작권, 노하우(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 및 신지식재산권(반도체회로설계, 생물소재, 생물정보, 화합물,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도메인 네임 등)을 말한다.

②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특허․저작․실용신안․의장,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기술이 집약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 지식재산을 말한다.

③ “직무발명”이라 함은 경남도립남해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 교원․직원․학생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교직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경남도립남해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또는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사업 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교직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로써, 교직원등이 본 대학 또는 본 대학 산하 법인 및 정부 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그 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그 권리가 본 대학에 귀속하게 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며,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본다.

④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3호에 규정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것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⑤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의 취득․처분․관리․보상과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4조(지식재산권의 전담조직 및 권한) ① 제2조 제3호의 직무발명에 따른 지식 재산권의 취득․    관리․운영과 기술이전 및 보상 등의 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

제5조(권리의 귀속) ① 이 규정이 정하는 교직원의 직무발명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이를 승계    한다. 다만 교직원이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는 교직원이 갖는 권리의    해당지분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제2조 제3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직무발명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내역 기재

2. 발명의 내용 설명서(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3. 양도증 [별지 제3호 서식]

4. 선행기술조사서 [별지 제4호 서식]

제7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유발명을 승계한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권리승계결정의 통지)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심의 결과를 토대로 그 특허출원    지원여부, 권리의 승계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② 산학협력단이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해당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본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결정 결과를 지체 없이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12조 제1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8조    제3항의 통지 받은 날 또는 제12조제2항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문서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통지한다.

제10조(특허출원)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아 특허출원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출원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단은 특허출원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식재산권심의) 본 대학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    원회에서 심의한다.

1. 신고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여부

2. 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

3. 발명에 대한 국내외 특허출원 여부

4.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수용 여부

5. 특허 출원의 취하, 포기, 권리의 유지 및 포기 여부

6.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자유발명의 권리 승계 여부

7.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 3 장  실시료의 분배

제12조(직무발명의 실시료 분배) <전문개정 2013.3.19.>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의 실시허락 또는 그 밖에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에서 특    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발명자 등에게 분배한다.    단, 동일 건으로 2회 이상의 실시료를 받는 경우 소요경비의 공제는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명자 등에게 분배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연구비 지원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명기된 분배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1. 기술료수익금이 10,000천원 이하일 때에는 산학협력단 10%, 발명자 90%의 비율로 배분한다.

2. 기술료수익금이 10,000천원 초과, 20,000천원 미만일 때에는 제1호의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20%, 발명자 80%의 비율로 배분한다.

3. 기술료수익금이 20,000천원 초과, 100,000천원 미만할 때에는 제1호 및 2호의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30%, 발명자 70%의 비율로 배분한다.

4. 기술료수익금이 100,000천원 이상일 때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산학협력단 40%, 발명자 60%의 비율로 배분한다.

③ 공동발명의 경우 해당 지분에 따라 실시료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서에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④ 발명자가 제2항의 실시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13조(보유특허 이전의 보상)  <전문개정 2013. 3.19.>

발명자가 보유한 특허를 산학협력단이 이전받아 수익이 발생할 경우 발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내특허의 경우 수익금의 10% 이내

2. 국외특허의 경우 수익금의 20% 이내

제14조(부서별 기술이전 관련 담당교수 운용) 부서별 기술이전 관련 담당교수를 운용할 수 있    으며, 해당교수는 소속부서의 연구 활동, 보유기술의 소개 및 홍보, 외부의 기술적 자문에 있어서    창구역할을 담당한다.

제15조(퇴직 및 사망 시의 보상금) ① 발명자가 전직, 퇴직 및 사망한 경우 또는 외부발명자가    사망한 경우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 등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 한다.

③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 시에도 지체 없이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6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등록, 특허권의    처분 또는 실시허락에 있어서 산학협력단의 업무 수행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② 발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때까지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6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의무) 발명자, 그 밖에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해석 및 시행)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른다.

□ 부칙〈2010. 8.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교직원등이 직무발명에 관해 특허출원한 것과 등록된 특허권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부칙 <2013. 3.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연혁

○ 제 정	제2010-09호	(2010. 08. 25.)
○ 일부개정	제2013-22호	(2013. 03. 19.)

[별지 제1호 서식]

발명 신고서
발 명 의 명 칭	국문 : 영문 :
발 명 자	성 명	지분 (%)	소속 학과(부서)	전화번호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한글 : 영문 :
관 련 연구과제	연구과제	지원기관		연구기간
출원희망국
발 명 의 공개여부	□논문발표 □학술지 게재 □연구보고서 □기타 발표일 : 년 월 일 [첨부 : 발표내용(발표일, 학술지명 등) 사본]
발명의 기술적 특징(신규성, 진보성)				권리승계
상기의 발명을 「경남도립남해대학 지식재산권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발명내용 설명서

1. 발명의 명칭

국문 :

영문 :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 도면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3.1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3.2 그 분야 종래 기술의 문제점

3.3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발명의 목적)

3.4 발명의 구성 및 작용(도면이 있는 경우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

3.5 발명의 효과

4. 특허청구 범위

※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을 기재

붙임 : 도면 등 기타자료

[별지 제3호 서식]

양 도 증
발 명 의 명 칭
출원번호
양 도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 타 :
양 수 인	성 명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		단장
	주 소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경남도립남해대학 지식재산권 규정」 제6조에 따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실시료 지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경남도립남해대학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선행 기술 조사서(국내․국외)
1. 산업재산권(관련기술분야 기존특허 등) 조사 ※ 한국특허정보원(www.kipi.or.kr), 한국과학기술정보원(www.kisti.re.kr), DB 등 이용
기존 특허 제목, 특허번호, 일자 등	본 발명의 어떤 점이 새로운가? (신규성 등)	본 발명의 진보성 또는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가? (진보성 등)
2. 참고문헌, 학회지 등
문헌명, 저자명, 페이지 등	문헌내용(본 발명과 관련된 요점만 간단히)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본 발명의 특징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