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남해대학 총학생회장‧부회장 및 상임집행위원 선출규정

〔시행 2013. 3. 19.〕 〔제2013-39호, 2013. 3. 1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한 총학생회장‧부회장 및 상임집행위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 본교 재학생으로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징계중인 자는 징계기간 동안 선거권이 없다.

제3조(피선거권) ① 피선거권자의 자격은 본회 회칙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등록일 현재 학생활동지도 및 지원규정 제11조 ①항에 규정된 총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라도 입후보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까지 그 권한은 정지된다.

제4조(선출 방법) ① 총학생회장‧부회장 및 상임집행위원은 본회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② 총학생회장‧부회장 및 상임집행위원 선출은 본회 회칙 제17조 및 제19조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선거비용) 선거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충당한다.

1. 본회 회원이 납입한 학생회비

2. 입후보자의 기탁금

3. 본회의 기타 수익금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는 본회 회칙 제14조 2호에 정한 바대로 대의원회가 관장하고, 대의원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② 대의원회는 선거일전 15일부터 선거관리 업무를 개시하며 선거일시를 포함한 선거관련 사항을 선거일 12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시 결정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업무

3. 투표 및 개표, 당선자 결정에 관한 업무

4. 선거운동 방법의 지도 및 위반행위 감시

5. 후보자 홍보의 검인 및 벽보의 관리

6.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규칙제정․운용 및 유권해석

7.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의 조사 및 처리

8. 기타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④ 위 ③항 1조의 선거일시는 공고후에 변경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승인 당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입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전 9일로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② 총학생회장‧부회장 및 상임집행위원 입후보를 위한 등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원서 1부

2. 선거권자 20인 이상의 추천서 1부

3. 학과장 추천서 1부

4. 성적증명서(1학년은 학과별 석차 증명서) 사본 1부

5. 서약서 1부

6. 1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 및 2명의 투‧개표 참관인 명단

7. 선거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계좌로의 기탁금 납입 영수증

③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가 중도 사퇴했을 때의 기탁금의 반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시점을 고려한 기탁금의 반환비율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취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시키고 이를 공고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2. 등록서류의 허위사실이 확인되었을때

3.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었을때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취소 공고 1일전에 해당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제6조 ④항에 따라 선거일을 변경하더라도 추가등록 및 등록서류의 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등록기간 중에 선거일이 변경되고 등록절차가 중단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선거운동 기간) ① 선거운동 기간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7일로 한다.

② 등록기간 및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0조(선거운동의 방법) ① 후보자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합동연설회에 참여

2. 본교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3. 현수막 및 벽보 게첩

4. 강의실 방문 홍보

5. 명함형 소형 홍보물 직접 배포 및 어깨띠 착용

6. 동아리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 참여

7. 다중을 대상으로 한 가두 인사

8. 문자 메시지 및 SNS, 유․무선 직접통화 및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①항 1호에 정한대로 본회의 전체 회원이 1회 이상 합동연설회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합동연설회는 1, 2학년 후보자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1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후보자가 제10조 ①항 4호에 정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학과의 대표에게 통보하고 강의 시작전 혹은 시작후 5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복수의 후보가 같은 강의실에서 연이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규격과 물량을 위반한 현수막 및 벽보, 명함형 소형 홍보물 및 어깨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명함명 소형 홍보물의 배포 및 어깨띠 착용은 후보자 본인만이 할 수 있다.

④ 제10조 ①항 6호의 동아리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는 전체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특정 후보자가 본인 의사로 불참했을 때라도 그 자리를 마련해두어야 하고, 기호와 이름을 게시해두어야 한다. 다만 동아리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특정 학년만을 초청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⑤ 제10조 ①항 7호 및 8호의 선거운동 방법은 전면 허용된다. 다만 문자 메시지 및 유․무선 직접통화의 경우는 오전 8시 이후부터 오후 10시 이전으로 제한한다.

⑥ 기숙사방 야간 방문행위 및 제10조에 명시되지 않은 5인 이상의 모든 실내․외 집회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⑦ 등록시 신고된 선거운동원이 포함되었다하더라도 10인 이상의 집단 행진․시위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⑧ 선거 당일 투표장소 인근에서 어깨띠 없이 인사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12조(홍보물의 제작 및 관리) ① 현수막 및 벽보, 명함형 소형 홍보물 및 어깨띠는 후보자 본인부담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하고, 현수막의 관리는 후보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벽보의 납품시한을 특정하지 않고 남품되는대로 게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호의 순서는 지켜져야 하며 빈자리에는 백지에 기호와 이름을 명기해두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선거기간 중 본교의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투표 및 개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학년별로 각각 다른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년별 후보자들에 대해 각각 1명씩, 총 2표를 기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 및 장소를 선거일 3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자는 개표업무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당선자)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년별 후보자중 상위 각각 4인을 상임집행위원 당선자로 하고 2학년 당선자중 최고득표자를 총학생회장, 차점자를 수석부회장, 그리고 1학년 당선자중 최고득표자를 차석부회장으로 공표한다. 다만 각 학년별 후보자중 상위 4위안에 포함된 자라도 전체 유효 득표의 5%에 미달된 경우에는 상임집행위원에서 낙선된 것으로 한다.

②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본인이 속한 학년에서 많이 득표한 자, 연장자, 여성 후보자 및 성적 우수자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제15조(벌칙 및 징계)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격의 박탈 혹은 당선무효를 의결하고 학생지도위원회에 당선무효의 승인 및 징계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다른 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한 폭행, 협박, 금품수수, 향응제공, 성희롱 등의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

2. 다른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를 유포한 행위

3. 다른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

4. 다른 후보의 홍보물 훼손 및 선거운동방해 행위

5.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행위

6. 경미한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의 및 경고를 받은 자로서 동일한 위반을 반복하는 행위

7.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공지한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경미한 사안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기간 중 위①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학생지도위원회에 조사 및 징계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당선자에 대한 이의신청)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의 종류 및 형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제15조에 규정한 당선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라도 사안은 폐기되지 않으며 대의원회로 자동 이관되어 본회 회칙이 정한 대의원회의 업무와 권한의 범위내에서 처리된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연도에 한해 유효한 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등록일 이전까지 공고되어야 한다.

□ 부칙〈2013. 3. 1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총학생회회장·부회장 선거규정(제2009-2호)은 폐지한다.

□ 연혁

○ 제 정	제2013-39호	(2013. 03. 19.)